법무법인 문장(law_1472) 님을 이웃추가하고 새글을 받아보세요 취소 이웃추가

파산 신청은 채권자도 할 수 있지만 면책 신청은 채무자만 할 수 있고, 채권자는 할 수 없습니다. 또한, 채무자 중에서도 개인만 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. 채무자회생법

또한 이후 새롭게 발견된 자산이 있는 경우에 상속권을 주장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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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공고 및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. 상속포기 비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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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에서 부산까지 의뢰인이 찾아오는 이유 - 이명조 변호사 변호철학 안녕하세요. 변호사이명조법률사무소의 이명조 대표 변호사입니다.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지인의 소개를 ...

종래 판례가 선고된 후 그 판결에 따라 공동상속이 이루어진다는 전제에서 오랫동안 법률관계가 형성돼 왔다. 종래 판례를 변경하는 것은 이와같이 형성된 법률관계의 안정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.”면서 종래 판례는 그대로 부산개인회생 유지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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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아가 상속포기로써 채무 상속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채무가 고스란히 그들의 자녀에게 상속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(후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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